尹 당선인, 재건축·대출 등 각종 규제 완화 시사 <br />1주택자 보유세 완화…"지난해 공시가격 활용"<br /><br /> <br />대선이 끝났지만,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집값은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,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.01% 하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5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은 하락세를 보였지만, 지방은 보합에서 상승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의 가격이 하락했는데요, <br /> <br />강남구와 서초구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재건축과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,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 8일) : 민주당 정권이 서울 시정을 장악한 10년, 재건축·재개발 다 틀어막고 서울에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?] <br /> <br />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기준이 되니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, <br /> <br />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17.22% 오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연속 두자릿수로 대폭 오르는 겁니다. <br /> <br />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보유세를 매길 때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공시가격 11억 원이었던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공시가격은 12억 원이 넘으니 보유세도 지난해 325만 원에서 426만 원으로 올라야 하지만,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32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: 2021년분 (공시가격) 적용을 하게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사실 세금 변화가 거의 없죠.] <br /> <br />다만 올해에만 한정된 조치라 조세저항을 우려한 땜질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도 부동산 세금 완화를 약속한 만큼 이번 기회에 누더기가 된 세제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3262241471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